M&A 절차 -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MOU) 체결은 핵심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 조건이 구체화되고 향후 본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권용민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인수제안서 평가
관리인이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평가
2
최우수 제안자 선정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 선정
3
법원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식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4
예비협상대상자 지정
필요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도 함께 선정 가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
양해각서(MOU) 체결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MOU) 체결
3
정밀실사 진행
양해각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밀실사 실시
4
인수대금 조정 협상
필요시 인수대금 조정에 관한 협상 진행
5
본계약 체결
최종 인수계약 체결 및 법원 인가 신청
2) 양해각서(MOU)의 체결
양해각서의 정의
정식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체결 전 주요 거래 조건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문서로, 본계약 내용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필요성
장기간의 절차가 예상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거래 중단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법적 구속력
일반적 인식과 달리, M&A 양해각서는 일부 사항(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인수대금 조정
조정 요건, 가능한 인수금액 범위, 조정 절차 및 기간, 합의 실패 시 처리 방안 등을 명시합니다.
이행보증금
납입 방법 및 처리방안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5%를 납부합니다.
정밀실사
실사 기준 및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계약 체결 및 해제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양해각서 실효사유 및 해제사유를 포함합니다.
이행보증금의 납부
납부 시점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과의 관계
이미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경우, 이를 이행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몰취 가능성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관리인은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일반적 오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M&A 양해각서는 특정 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관련 사항
손해배상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 조항
양해각서 실효 및 해제 사유
인수예정자의 귀책사유
인수예정자가 양해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해각서가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몰취됩니다.
정밀실사 결과 중대한 차이 발생
정밀실사 결과 매각주간사의 실사보고서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인수대금 조정 협상이 결렬된 경우 양해각서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불허가
법원이 최종 인수계약 체결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양해각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행보증금은 반환됩니다.
기간 경과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양해각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정밀실사의 진행
1
실사 기준에 따라 진행
매각주간사가 정한 실사기준에 따라 진행
2
자산·부채 평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
3
실사 결과 보고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 결과 도출
4
차이 분석
매각주간사 실사보고서와의 차이점 분석
인수대금 조정
1
정밀실사 완료
인수예정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밀실사 실시
2
차이 확인
실사결과와 매각주간사 보고서 간 차이 확인
3
조정 요청
차이가 중대할 경우 양해각서 절차에 따라 인수대금 조정 요청
4
관리인 검토
관리인이 차이 발생 이유와 조정 요건 해당 여부 검토
인수대금 조정의 한계
회생절차 M&A에서는 일반 M&A와 달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숨겨진 부채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수대금 조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1
2
3
1
조정 한도
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5% 한도 내에서만 조정 가능
2
시점 제한
실사기준일 이후 변동사항은 조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3
낮은 위험성
회생절차상 M&A는 부외부채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낮음
인수대금 결정 시 고려사항
1
1
객관적 시장가치
채무자 기업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2
2
채권자 동의 가능성
채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3
3
회생절차 종결 가능성
인가 후 M&A의 경우 회생절차 종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4
4
이해관계자 균형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법원 허가 신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담당합니다.
평가 및 선정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양해각서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협상하고 최종 체결을 진행합니다.
인수대금 조정 검토
인수예정자의 인수대금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양해각서 체결 시 주의사항
법적 구속력 조항 명확화
양해각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대금 조정 범위 명시
인수대금 조정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밀실사 기간 및 범위 설정
정밀실사의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양측의 이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행보증금 처리 방안
이행보증금의 납부 조건과 반환 또는 몰취 조건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M&A의 특수성
회생절차 M&A는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특수한 형태로, 일반 M&A와 비교하여 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인수자에게는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인수대금 조정 한도 5%
일반 M&A와 달리 회생절차 M&A에서는 인수대금 조정이 제한적입니다.
법원 허가 절차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모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발채무 위험 낮음
회생절차 특성상 부외부채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일반 M&A보다 현저히 낮습니다.